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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주민e직접 플랫폼(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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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by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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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t about?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은 주민이 지역 현안에 직접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서명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주민e직접

App Details

Version
1.07
Rating
(4)
Size
8Mb
Genre
라이프스타일
Last updated
January 31, 2024
Release date
February 24, 2022
More info

App Store Description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은 주민이 지역 현안에 직접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서명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주민e직접은 모바일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확인 및 인증을 위하여 공동인증·간편인증·휴대폰인증·생체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조례청구
-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18세 이상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자는 누구나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주민조례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한 서명 요건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청구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관할로 하는 청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투표청구
- 주민투표청구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된 주민투표 건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매년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의 1/20~1/5 이상의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청구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관할로 하는 청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청구는 관련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정식 서비스됩니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
- 주민소환투표청구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관련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정식 서비스됩니다.

4. 마이페이지
- 본인이 청구한 현황과 서명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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